[현장연결] 추미애 "검찰 과도한 권한 분산…검경 역할 새 정립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,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. 그 후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. 앞으로 수사권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.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 개혁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었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.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. 또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. 또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,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변화된 새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,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에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진영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그간 정부는 긴밀한 협력하에 검경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수사권 개혁 방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그간 정부안에서 수차례 논의해 도출된 내용을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당에서도 입법 과정상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 자리는 권력기관 개혁방안 후속 추진 과제 점검 및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[박지원 / 국가정보원장]<br /><br />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시켜주신 대통령님과 열렬히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5년 만에 변화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.<br /><br />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아 왔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늘 회의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원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면서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.<br /><br />국가정보원 개혁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,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,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또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서 믿고 성원하는 정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